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변호사, "불법스포츠토토 불구속 재판 가능할까"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변호사, "불법스포츠토토 불구속 재판 가능할까"
  • 이민영
    이민영
  • 승인 2019.05.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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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강화되고 있다. 도박으로 인해 쌓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강도 사건을 일으키는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는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워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엄벌을 처하는 추세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신고된 전체 스팸 광고에서 불법도박사이트 광고가 약 28%를 차지할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대다수의 불법도박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깔끔하게 근절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서부터 6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이용자의 연령대가 매우 광범위하고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눈 여겨 보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만약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도 했든, 의도 하지 않았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 26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 법령에서는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투표권, 그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도박사이트의 광고홍보 업무, 투자,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제공 등에 대한 행위도 포함된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형법 제 246조에 의해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구체적인 사건의 형태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형태와 무게는 달라질 수 있다.

종합법률사무소 보담과 함께 사건을 진행했던 A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A씨는 불법도박사이트를 약 2년 6개월 간 운영하면서, 총 9,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후에 경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했다. 결국 A씨와 공범이었던 B씨의 경우 결국 구속 영장이 신청되어 구속 수사를 하게 되었지만,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같은 사건에 공범으로 연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당시의 정황 증거와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베테랑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종합법률사무소 보담의 백홍기 변호사는 “불법스포츠도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득실금이 중요하다. 최근 불법도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엄벌을 처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다가는 본인이 저지른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하며, “사건에 대한 내용을 법적인 증거를 활용해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본인에게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백홍기 대전형사변호사는 종합법률사무소 보담의 대표변호사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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