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빚 악순환,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자격절차조건 방법 꼼꼼하게 체크해보아야
고금리 빚 악순환,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자격절차조건 방법 꼼꼼하게 체크해보아야
  • 최선희
  • 승인 2019.05.1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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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405조8000억원으로 처음 400조원을 넘어섰다. 더구나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금리가 높은 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이용 증가로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올 1분기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여러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및 저신용 저소득층 등에서 이자 부담 증가로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절차 시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시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개인 채무자들이 빚에 쪼들려 본인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매달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만약 채무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라면 먼저 본인의 채무가 은행권 부채인지, 제2금융권 부채인지, 아니면 사채나 대부업체 부채인지를 파악하고 채무금액, 그리고 본인의 소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인에게 알 맞는 구제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벼랑 끝 채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여 기각을 당하는 사례들도 적발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 스스로가 자격 절차 조건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고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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