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외국환거래법, 별 생각 없이 거래 시 형사 처벌 우려 있어
복잡한 외국환거래법, 별 생각 없이 거래 시 형사 처벌 우려 있어
  • 김현희
    김현희
  • 승인 2019.05.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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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송금, 해외투자 시 관련 법령 꼼꼼히 따져 보아야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사례가 1천2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당사자별로 보면 기업이 642개사로 50.2%를 차지했고, 개인은 637명으로 49.8%로 기업 뿐 아니라 개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또한 다양하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경우,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 뿐 아니라 위반 규모 및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경우가 많아 유의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위반 사례 1,279건 중 행정제재는 1,215건을 이루는 등 형사 처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개인과 기업은 자본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나, 최초 신고 시 이와 같은 의무사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게 위규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최초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거래 단계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규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상향에도 개인과 기업이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기업자문 및 투자자문을 오랫동안 맡아왔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투자자문을 자문하여 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은 법령만으로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반드시 외국환 거래 시 외국환 거래규정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최근에는 외환거래라 하더라도 은행과의 예금계약에 따른 송금이 아닌 지급결제 수단으로의 해외 송금 및 이체,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로의 송금 등 다양한 거래 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각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율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수의 투자자문 및 외국환거래 관련 자문, 관련 형사사건의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거래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초 신고 이후에도 후속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반드시 거래 전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 경우라도 관련 법령의 해석과 경우에 따라 범죄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거래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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