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결제한도 푼다" 문체부 장관의 도박
"게임 결제한도 푼다" 문체부 장관의 도박
  • 박재균 기자
  • 승인 2019.05.10 09: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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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PC 게임의 결제한도, 늦어도 6월까지 폐지..우려의 목소리 나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News1 제공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현재 월 5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온라인 PC 게임의 결제한도를 빠르면 이달, 늦어도 6월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박장관은 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모처에서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등 게임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게임 모태펀드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세제혜택도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취임해 처음으로 기업을 찾아 현장 행보에 나선 박 장관의 '통큰 지원책'에 게임업계는 환영 일색인 분위기다.

◇청소년들 폐인 만드는 온라인 PC 게임, 왜 지원하나 

박양우 장관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성인에게까지 결제한도를 둔다는 건 굉장히 낙후적"이라며 "빠르면 이달, 늦어도 6월까지 온라인 PC 게임의 결제한도 규제를 풀겠다"고 말한 가운데 박장관이 펼치겠다는 정책이 게임업계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무책임한 판단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PC 게임의 결제한도 규제는 지난 2003년 월 30만원으로 도입돼 2009년 50만원으로 한차례 인상됐다. 결제한도는 형식상 업체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돼 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출시 시 월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강제해왔다.

박 장관은 게임산업이 국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타 문화 및 체육 산업 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게임산업에 대한 다양한 산업 육성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 아내냐는 것. 일각에서는 현실에서 건전한 오락거리를 찾아도 시간이 모자를 판에 건강을 해치고 사행성에 빠지기 쉬운 게임이 뭐가 그리 문화적인 가치가 있냐는 의견과 함께 임업체의 이익만을 위해 혈세를 쏟아붇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박장관은 올해 300억원대 수준인 한국모태펀드 문화계정 게임부문 자금을 오는 2022년까지 1000억원대까지 늘리겠다고 공언 한 부분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은 "게임산업이 그토록 정부에서 육성할 만큼 전국민에게 생산적이고 의미가 있는 분야가 맞느냐?" 라는 목소리도 나올 법하다.

실제로 게임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여 과거 정부에서 성인들은 물론 특히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피폐와 건강 악화등을 초래했으며, 폭력성이 난무하는 게임에 장시간 노출된 청소년들이 현실과 게임을 구분하지 못하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많았다. 그나마 청소년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대를 규제한지 얼마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게임 산업이라는 것이 사용자의 시간과 돈을 담보로 하여 중독적인 요소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분야에 정부가 나서서 산업을 지원하고 장려한다는 자체가 어찌보면 말도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게임이 문화사업의 범주에 들어가기는 하냐는 의견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박 장관은 "게임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문체부의 의무"라며 "기획·제작·유통·마케팅·해외진출 등 단계별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그동안 게임을 비롯한 문화산업은 제조업만큼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으므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조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체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돈이 되는 것이면 다 장려를 하려고 한다면서, 차라리 카지노를 전국에 수십개 허가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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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이 2019-05-10 23:17:28
기자가 정신못차리네 내돈갖고 개가 쓰겠다는데
규제가 더이상한나라 아닌가 정신차리쇼

의견자 2019-05-10 11:17:53
작성된 내용은 기사가 아니라 기자의 의견을 적은 칼럼 같습니다. 특히, '현실과 게임을 구분하지 못하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많았다.' 라는 문장은 1958년에 최초의 비디오 게임이 등장한 이후 약 60년의 시간동안 게임이 원인이 된 끔찍한 범죄가 몇 건이길래 '많았다'와 같은 추상적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신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기자들의 기사는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을 유도하는 단어나 문장은 피해서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