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설치, 여야 4당 합의 환영...더이상 미뤄선 안돼"
민주당 "공수처 설치, 여야 4당 합의 환영...더이상 미뤄선 안돼"
  • 전주명 기자
  • 승인 2019.04.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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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자료사진]

[전주명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공수처 설치와 관련 여야4당이 합의를 한 것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 여야 4당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은 사법개혁을 통한 부패척결과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 또한 ‘권력형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수석대변인은 "그런 점에서 오늘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수석대변인은 "다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기는 했지만 판사와 검사, 고위직 경찰을 수사할 때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부분 기소권’ 방안과 당초 우리당에서 제시했던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정부 고위직 공무원 등이 일부 야당과의 합의과정 중에 공수처 기소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공수처 기소 대상자 확대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권력기관 개혁과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한 ‘공수처 설치’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면서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는 물타기와 꼼수를 중단하고 여야 4당이 합의한 권력기관 개혁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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