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증가율…증가율 0.1% 초고소득자 보다 높아
[최재현 기자]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평균소득자의 세액 증가율이 상위 0.1% 초고소득자 세액 증가율보다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통합소득 자료에 따르면 평균소득에 수렴하는 소득 상위 34% 구간 통합소득자의 결정세액은 2012년 807억6천900만원에서 2017년 천426억7천200만원으로 7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0.1% 구간 통합소득자의 결정세액은 6조5천982억500만원에서 10조5천409억8천700만원으로 59.8% 증가해, 평균소득 구간보다 증가율이 낮았다.
김 의원은 "2012년 이후 네 차례 소득세법 개정으로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여왔으나, 2017년까지도 평균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율이 초고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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