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 정의당 최석 대변인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토부 공시가 시정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국토부가 서울 8개구에서 산정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비정상적으로 낮아 9억원 이상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오류조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왜곡될 대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에 충분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강남 건물주들은 그간 실제 가격보다 한없이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수도 없이 있어왔다.”면서 “강남아파트 단지의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36%에 불과하다는 단체의 분석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가진 이들에게 사회 책임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민들이라면 당연히 요구되는 의무를 꼼수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행하라는 것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뿐이다. 공시지가를 속여 내야할 세금을 안내고 특혜를 누리던 세금도둑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면서 “정부는 소극적인 조치를 넘어 지금이라도 부동산 과표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소수의 강남 부동산 부자들이 불로소득을 독식하며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왔다.”면서 “그로 인해 갭투자와 불로소득 추구가 일그러진 동경의 대상이 되며 노동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초라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부동산 정상화는 사회 정의의 문제인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정상화의 첫 단추다.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은 단호히 그리고 보다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모동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