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주의보…의료법 위반 될 수 있어
사무장 병원 주의보…의료법 위반 될 수 있어
  • 김현희
  • 승인 2019.04.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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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경기도는 의사면허증을 빌려 병원을 운영하거나 환자를 진료하는 불법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 사무장병원 수사전담반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시군구 의료기관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보 공유와 공조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설립 자체도 의료법 위반이지만 환자에게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람과 더불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뿐 아니라, 의사인 경우 의료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결정,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등 각종 형사 사건의 해결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 사무장과 공모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 역시 같은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년 이내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다. 설령 모르고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만약 사무장에게 면허를 빌려주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젊은 의사들이 이러한 처벌에 대해 잘 모르고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거나 면허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사무장 병원에 고용에 고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개설 의료기관은 고용당사자가 개설자가 의사인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경우 고용주가 법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의료법 위반 수사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함께 내려지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의사면허취소까지 취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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