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균 기자]올해 1분기 국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상환하고 남은 채무인 발행 잔액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1분기 국고채와 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액은 48조 5천22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3%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으로 잔액은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올해 1분기에는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 역시 34조 660억 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고 발행 잔액도 674조 5천140억 원으로 늘었다.

국채 발행 잔액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자금 수요가 커졌다는 의미인데, 올해 1분기 발행액은 과거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고 세수확보 전망이 좋지 않아 올해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채를 발행할 때는 세수 추이와 금리 여건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역시 자금 수요”라고 말했다.

올해는 세수확보 전망이 작년만큼 녹록지 않아 보여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날 수 도 있다. 지난해는 정부 총세입이 385조원으로 예산(371조3천억원)보다 13조7000억원 많았는데 이는 2017년보다는 25조5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반도체 호황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 법인세는 전년보다 11조8000억원(19.9%) 증가한 70조9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는 반도체 등 기업들의 수출 부진으로 법인세 세수 환경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작년 동기 대비 감소세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0.4% 감소했다.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올해 상반기 중 0.30%에서 0.25%로 하향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나라 재정규모가 커질수록 국채 증가는 필연적인 것이라며,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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