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 고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시행...2021년까지 고등학생 전원에게 확대
올해 2학기 고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시행...2021년까지 고등학생 전원에게 확대
  •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04.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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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당 158만원 절감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온 정책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면서,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을 13만 원 인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면서 "재정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을 고교생 자녀 1명당 연평균 158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확정하고, 예산 확보 방안도 결정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 교육 재정교부금법도 최대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 당정청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청와대에서는 김연명 사회수석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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