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블록체인 감독 프레임 마련한다
금감원, 블록체인 감독 프레임 마련한다
  • 박재균 기자
  • 승인 2019.04.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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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블록체인 서비스 개시 대비

금융감독원이 블록체인 감독 프레임 마련을 한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따라 자본시장 등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예고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4일 열린 '금융IT·핀테크 감독검사 업무설명회'를 통해 “핀테크기업 등 규제 준수를 지원하는 레그테크(Regtech) 확산, 개인간(P2P) 대출 법제화 지원 및 금융권 내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과 동시에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개 서비스 가운데 총 3개 서비스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분야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부터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관리, 개인투자자 주식대차까지 다양하다.

전길수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장은 “블록체인 기술 금융권 도입 사례 분석과 도입 저해요소 파악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글로벌 컨소시엄 등과 협력, 규제 샌드박스 시험 운영 등 블록체인 감독 프레임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분야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앞으로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범위가 넓어질것에 대비하여 규제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금융과 비금융 경계에 대한 규정과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금감원은 기존 금융IT분야에서도 신기술 적용 금융서비스에 대한 위험 감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웹 표준 전환 등에 따른 보안 위험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IT 아웃소싱과 관련한 위험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전 국장은 “금융회사의 IT아웃소싱 관련해 IT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하겠다”면서 “자율적 IT아웃소싱 위험 관리 체계지원을 위한 공동점검 제도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위험도 올해 주요 감독 대상이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한 공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결제 등 신기술 적용 서비스 대한 IT 위험을 분석해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IT아웃소싱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른 위험 관리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IT 사업에 대한 검사는 대규모 IT사업을 중심으로 상시 감시를 강화하며 또 지난해부터 도입된 IT리스크 계량평가 결과가 평균등급 미만이거나 등급이 하락한 금융회사에는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상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대 흐름에 역행하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주지 않는다는 비난과 함께,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은 어떻게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를 사장시키려 감시부터 하려고 눈을 부릅뜨는 모양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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