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투입 300억원 미만 사업도 투자심의 안받는다
국고투입 300억원 미만 사업도 투자심의 안받는다
  • 이미소
  • 승인 2019.04.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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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앞으로 300억원 미만의 나라예산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도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한해서만 심의를 제외하던 것을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단계별 기한을 제한하기로 했다. 적격성조사의 경우 현재 무기한이던 것을 1년으로 한정하고 실시협약 체결기간도 현재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였다.

특히 국고 300억원 미만의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원회(민투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지자체 사업은 민투심을 거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심의를 받도록 해 형평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올해의 경우 추진 중인 75건(총투자비 35조4000억원)의 민간투자 사업 중 56건의 사업(총투자비 4조1000억원, 민간투자비 3조2000억원)에 대해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 사업만 민투심에서 심의를 안하게 돼 있다"며 "형평성이 안맞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와 국가에 상관없이 300억원 미만 사업은 민투심을 제외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지정과 제3자 공고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공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수도권 동북부 문화·예술 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4000억원 규모의 케이팝(K-Pop) 공연장 건립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오는 9월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오는 2020년 종료 예정이었던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자사업은 운영기간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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