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 사건으로 꼽히는 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당사자들이 군사독재 시기 국가 폭력에 희생된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보상 제도 등을 마련하고,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청학련 동지회'는 3일 오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민청학련 사건' 45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성명문을 통해 "45년 전인 1974년 4월 3일,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해 사건을 조작하고, 1,024명에 달하는 학생과 시민들을 불법으로 체포·감금·고문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인 180여 명을 군사 재판에 넘겨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했고, 박정희 정권은 대법원이 무고한 시민 8명에게 사형 확정판결을 내린 지 18시간도 안 된 1975년 4월 9일 새벽 이를 신속하게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 독재와 한국전쟁 전후 시기 등에 국가 폭력으로 고통을 당한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또 "민청학련 사건이 일어난 지 45년째가 된 오늘까지 인권과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민주화는 실현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며, "정부는 수구 적폐 세력과 타협하지 말고, 민주세력과 연대해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라"고 주장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4월 박정희 정권이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인민혁명당'이라는 간첩단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1,024명을 조사하고 180여 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이들의 이날 행사는 역사관을 탐방하다가 사형장 앞에 도착한 후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한 불순단체를 결성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사형이 확정된 후 18시간 만인 1975년 4월 9일 새벽 사법살인 희생자가 된 도예종, 여정남, 김용원, 이수병, 하재완, 서도원, 송상진, 우홍선 등 ‘제2차 인혁당’ 사건 희생자 8인과 독립지사 등을 위해 묵념했다. 

“진정한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앞당기자”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특별성명에서 이들은 “군사독재 잔당을 발본색원하지 못한 과오를 인정”함은 물론 “아울러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추모와 기념을 넘어 모든 민주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한 전진을 계속할 것을 다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친목회에서 벗어나 지지부진한 개혁을 좌시하지 않고, 현실참여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또 촛불정부를 상대로 “진정한 민주사회를 건설하고 분단된 민족의 화해와 평화체제 확립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과감한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현장 참석자들은 김학민(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 장영달(우석대학교 총장), 이광일(민청학련동지회 이사), 송무호(민주화운동계승 국민연대 이사장), 김택춘(횃불 교회 목사), 김효순(포럼 진실과 정의 대표), 권진관(민청학련 민사재심추진위원장), 신대균(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이사장), 송운학(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임상우(민청학련동지회 이사), 최권행(전 서울대 교수), 이원희(전 인천새봄 교회 목사), 박용훈(민청학련 민사재심추진위원) 외 민청학련동지회 회원 임상택, 송재덕, 정재돈 및 가족 김점란(고 김병곤의 여동생)과 이인복(고 강구철 부인) 그리고 인혁당 피해자 김종대 선생 등 약 20여 명에 달했다.  

<민청학련 사건 45주년 기념 특별성명 전문>

진정한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앞당기자!  

45년 전 오늘, 1974년 4월 3일,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은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해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을 조작했다. 영구집권의 야욕에 두 눈이 먼 박정희 정권은 1,024명에 달하는 많은 학생, 청년, 시민을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 고문하고, 민간인 180여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사형, 무기징역을 비롯한 중형을 제멋대로 선고했다.

특히, 박정희 유신체제의 시녀임을 자처한 대법원은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를 결성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 무고한 시민 8인에게 비상보통군법회의와 비상고등군법회의가 각각 언도한 사형을 번복하기는커녕 확정하여 정당화시켰다. 게다가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만 18시간도 못되는 1975년 4월 9일 새벽 이를 신속하게 집행했다.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은 국내적 저항을 야기함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사법살인이라는 규탄까지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박정희 유신체제는 국내외 여론을 무시하고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고 독재통치를 자행했다. 그리하여, 결국 부마 행쟁 등 민중적 봉기조짐에 직면했다. 이에 내부분열이 발생했고, 마침내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서 쏘아올린 총격으로 유신체제는 자체 붕괴했다. 

무소불위를 자랑했던 절대적인 독재 권력은 진공 상태에 빠져 들었고, 가속화된 내부분열과정에서 발생한 1979년 12월 12일 군부쿠데타로 승자가 된 전두환 군사독재집단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천인공노할 학살극을 벌였다. 뿐만 아니다. 아직도 그 진상은 철저하게 규명되지 못했고, 이들 범죄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화를 저해하는 망동을 벌이고 있다. 

사법살인의 현장에 모인 우리 민청학련 동지회 회원 일동은 군사독재 잔당을 발본색원하지 못한 과오를 인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추모와 기념을 넘어 모든 민주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한 전진을 계속할 것을 다짐한다. 돌이켜보건대, 민청학련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를 염원했던 학생, 시민, 종교인, 지식인,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이 연대하여 헌신적인 민주화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다. 또, 이 도도한 흐름이 1987년 6월 항쟁으로 전두환 일당을 몰아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하지만, 아직도 기본적 인권과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민주화가 미실현 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는 특히, 박근혜 적폐세력을 추방하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출범시킨 촛불집회 및 그 이후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촛불시민운동이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면서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또, 잔존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외세의 훼방이 진정한 민주사회의 구현과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을 아직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촛불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서로 충돌하고 있는 동향들을 직시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건설하고 분단된 민족의 화해와 평화체제 확립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과감한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3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1) 수구 적폐세력의 잔당과 타협하지 말고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라.        
2) 군사독재 시기는 물론 한국전쟁 전후 시기 등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 사건으로 고통을 당한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배상할 수 있는 각종 법률과 제도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즉각 시행하라. 
3) 미국일변도 또는 적어도 미국편향 외교에서 벗어나 민족화해와 분단극복을 위해 매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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