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文 정부 개혁의지 상실됐어...나라면 1주일 안에 개혁 해 내겠어"
정동영 "文 정부 개혁의지 상실됐어...나라면 1주일 안에 개혁 해 내겠어"
  •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4.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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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성남 기자]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일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의지가 상실됐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계승하는 정부가 아니라면 재벌개혁과 검찰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 정부들은 보수정부라 그렇다고 해도 이른바 진보정부에서 지금까지 한 게 뭐 있냐고 평화당 입장에서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재벌개혁은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가 핵심"이라며 "재벌기업들이 보수정권을 거치며 부동산 계열사를 늘려 투기장사를 하는데 이것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에 관련 개혁을 했던 게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부였다. 나라면 1주일 안에 개혁을 해내겠다"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도 "명색이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정권이 이런 개혁 하나 못 해내면 무능한 정권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소위 김학의 사건은 공수처가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일단 청와대가 방침을 정해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한 안(수사·기소권 분리)대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답이라 생각하지만,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를 24시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며 "공수처에서 수사했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4·3 보궐선거와 관련, "경남 창원성산은 진보단일 후보인 여영국 후보 쪽으로 기운 것 같다"며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은 복원하는 것이 맞지만 당내 의견을 수렴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대표는 청와대의 인사라인의 장관 후보자 검증부실 논란과 관련해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경질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자유한국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둘 다 적격 후보자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가 통일부 장관을 할 때 김 후보자는 정책 보좌관이었다. 김 후보자 지명은 매우 잘한 선택"이라며 "중기부 장관이 그간 존재감이나 힘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에서 (여당 중진 의원인) 박 후보자 지명도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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