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념되고 있다는 생각
출산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념되고 있다는 생각
  • 박다빈
    박다빈
  • 승인 2019.03.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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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인 2018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대한민국 출산율은 0.98명으로 집계되며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것은 OECD 가입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란다. 여기서 말하는 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아이를 많이 낳는 풍조를 일으키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출산 전후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는 출산 보조 정책’이기보다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출산 전후 경제 지원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아이는 낳는다고 저 알아 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마라톤 경기에 많이 참가하게 하려면, 마라톤 경기 참가비를 지원해 주거나 마라톤 장비를 지원해 주면 좋을 것이다. 그러한 지원 정책은 효과를 볼 것이다.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는 인생에서 하루씩만 할애하면 되니까.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돈은 참가비가 전부이고.

   마라톤 경기 참가비, 마라톤 장비 구입이 약간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을 만나면, 그들이 마라톤 경기장으로 유입되면서 마라톤 참가 장려 정책이 효과를 볼 것이다.

   그런데 출산은 마라톤과 다른 문제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부모는 인생의 대부분을 할애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를 낳을 때만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지출은 그 이후부터 시작된다. 실제로 자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단기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 그다지 와 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출산 직후까지만 당신들을 돕겠다.’는 선전 문구를 지나칠 수밖에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 장려 정책은 다음과 같다(2019년 들어 지원의 폭이 확장되었다).

   1. 국민행복카드 제공(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2. 임산부, 신생아 의료비 경감

   3. 남편의 출산 휴가(유급 열흘)

   4. 육아 휴직 시 급여 제공(통상 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5. 자녀장려금(1인당 최대 50만원)

   6. 아이 돌봄 서비스

   저출산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이 세상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그리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관념이 많이 바뀐 것이 저출산 문제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저출산 문제의 근본은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부모는 본인들 인생 살겠으니 사회더러 아이를 다 키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둘이서 악착같이 벌어도 애 하나 못 키우는 부부가 넘쳐나는 이 사회를 들여다보자고 하는 것이다. 지금 부모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는다. 도저히 여력이 안 되어 출산을 포기하는 부모들이 많다.

   초저출산 시대가 도래했다. 더 늦기 전에 문제의 근본인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결혼에 대한 관념 변화, 각 성별에 대한 관념 변화, 성인들의 생활 패턴 변화, 이런 것들은 전부 가지에 달려 있는 것들 아닐까.

   그동안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런 시대가 펼쳐진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서 오묘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 남기는 말 : 이번 글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녀 계획을 못하는 부부'에 대해 주로 조명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자녀 계획을 하지 않는 부부들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인생에 제각각의 목적과 기준을 두듯이, 부부들도 저마다의 결혼 생활에 제각각의 목적과 기준을 둘 것이고, 그 모두는 존중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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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가지고출산율오를리가 2019-04-01 04:21:41 (219.255.***.***)
여성정책 아무리 해봐라, 출산율 느나. 유배우 출산율 1.6이상. 출산율 떨어지는 건 결혼을 안해서. 결혼율 떨어지는 건 남자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거부해서다. 결혼정보회사 회원 성비 여자 80~90%, 남성 소득격차에 따른 결혼율 상위10% 하위10%간 12배 차이, 비정규직은 정규직 반. 하위 10%는 결혼율 7%, 100명중 7명 결혼. 소득이랑 결혼율 비례. 여자는 소득에 따른 차이 별로 안남. 남자는 돈이 없어 결혼 못하고 여자는 남자들이 돈이 없어 결혼 못함.
그래가지고출산율오를리가 2019-04-01 04:08:02 (219.255.***.***)
여성정책 아무리 해봐라, 출산율 느나. 결혼율 떨어지는 건 남자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거부해서다. 결혼정보회사 회원 성비 여자 80~90%, 남성 소득격차에 따른 결혼율 상위10% 하위10%간 12배 차이, 비정규직은 정규직 반. 하위 10%는 결혼율 7%, 100명중 7명 결혼. 소득이랑 결혼율 비례. 여자는 소득에 따른 차이 별로 안남. 남자는 돈이 없어 결혼 못하고 여자는 남자들이 돈이 없어 결혼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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