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장관 후보자 7명...범법자 수준의 함량 미달"
나경원 "장관 후보자 7명...범법자 수준의 함량 미달"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3.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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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5% 이내로…법 개정 서두를 것"

[정성남 기자]28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해 "범법자 수준의 함량 미달 인사로서 국무회의장이 아니라 당장 수사기관에 앉아야 할 후보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자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떠나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는 후보가 과연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이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는 국민 무시, 국정 포기 인사"라며 "청와대에서 검증하고 추천했다고 하는데 청문회를 해보니 범법자 수준의 함량 미달 후보만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적폐 행위, 불공정 행위 일삼으면서 특혜와 특권으로 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한 말은 반성한다는 것뿐"이라며 "한마디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개각 참사"라고 각을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3·8 개각 참사로,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적폐청산, 정의, 공정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안된다"며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법 위반 등 일반 국민은 평생 하나도 위반하기 어려운 위법행위를 반복하며 살아와 굵직한 의혹만 56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심지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오만불손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했다"며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않은 모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들어 의회 민주주의, 상식이 통째로 무너진다.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후보자도 문제지만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민정수석을 비롯한 인사라인을 하루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로 대기업 총수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안이 부결된 데에 "삼성과 네이버 사장을 국민연금이 결국 임명하는 시대가 멀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국가가 직접 나서 기업을 통제하고 심한 경우 기업경영권도 뺏겠다는 걸 보여줬다"며 "지난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이미 이같은 사태는 예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반시장·반헌법 펀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민연금이) 설립 이후 최대로 손실을 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며 "수익성 증대·노후보장에 관심이 없고 시장개입, 기업 겁박에 악용하는 걸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회정의 실현을 말하며 국민노후자금으로 경영개입하는 건 시장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금독립성과 정치적 관여를 배제하도록 국민연금 의결권을 5%로 제한한 김종석 한국당 의원의 개정안을 토대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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