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도 의미있어...김학의 사건 원천 봉쇄"
정동영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도 의미있어...김학의 사건 원천 봉쇄"
  •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3.27 11: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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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성남 기자]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7일 "어제 선거법 개혁과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했다"며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만으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평화당 의원총회와 관련해  "20여년간 제자리를 맴돈 공수처가 기소권, 수사권 논란으로 우물 밑에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선 수사권만이라도 가진 공수처 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 차관, 대학총장 등 고위공직자 5500명의 일상 생활을 24시간 들여다보는 공수처의 존재만으로 공직사회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김학의 사건은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반대하는 국면"이라며 "이 때문에 선거 법안 신속처리 절차가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발족되면 김학의 사건을 원천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를 출발시켜야 하고, 선거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대표는 또 "그보다 급한 선거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를 갖자고 하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반대하는 국면"이라며 "이 때문에 선거법안 신속처리 절차가 묶여 있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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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2019-03-27 19:00:58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있어야 하는게 맞는 방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또 바른미래당은 기소권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말싸움만 하다보면 그나마 공수처 신설 자체가 물거품된다. 따라서 공수처가 비록 수사권이라도 갖게 되면 국회의원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 전횡과 비리는 훨씬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정동영 대표의 현실적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