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25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경 10조원 편성이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추경 10조원이면 국내 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재정 정책이 결과적으로 확장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통화정책에 국한하면 지금 기조가 완화적이고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긴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중앙은행의 설립목적 중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어 한은 통합별관 재건축 고아 지연에 대해선 “조달청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 같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관련해서는 “긍정, 부정 효과가 다 있는데 어느 부분에 역할이 클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최재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