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성환(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원과 어기구 의원은 기후변화센터 민간발전협회와 함께 지난 2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후석탄화력발전 조기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60기 35.1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22년까지 총 6기(2.6GW)를 폐지할 계획이지만, 세계 8위에 이르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심각한 수준의 미세먼지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의 맷 그레이(Matt Gray) 책임연구원은 국내 석탄발전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석탄화력발전 좌초자산 위험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석탄발전 규모를 유지할 경우 위험비용이 일본의 5배에 달하는 120조원(1,060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맷 그레이는 “’24년이면 한국에서도 신규 태양광이 신규 석탄발전보다 저렴해지고, ’27년에는 기존 석탄화력발전보다도 저렴해지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며, 석탄화력에 대한 신규 투자 중단과, 운영중인 발전소의 폐쇄 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충남대 김승완 교수는 발제에서 세계 각국이 이미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급전은 운영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하고, 가격제도를 통해 석탄발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가격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전세계적으로 석탄화력은 경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설비 폐쇄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석탄보조금을 줄이고 환경규제만 강화해도 석탄화력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우리나라는 석탄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40%가 넘을 정도고, OECD 국가 중 석탄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압도적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탈석탄 선언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은 즉각 중단하고, 국내도 획기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만간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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