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내몰린 고금리 생계형 대출의 악순환 개인회생 파산제도로 벗어나
벼랑 끝에 내몰린 고금리 생계형 대출의 악순환 개인회생 파산제도로 벗어나
  • 이정민
  • 승인 2019.03.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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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빠른속도로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층인 영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어 신용등급이 낮은 대학생, 노령층, 주부 등에서도 비금융권 대출 이용이 잦아지면서 고금리 대출로인한 연체자 또는 신용불량자가 발생되거나 사금융의 늪에 빠져 고통 받고 있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빚을 갚지 못하여 강압적인 채무독촉 과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을 지속하고 있는 채무자들이 늘면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대출상품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연체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 시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빚 독촉 및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 하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과 심사가 더 까다롭다. 이처럼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관심을 갖는 개인채무자들이 늘면서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법률사무소 우산은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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