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취업제한 예외규정 삭제 공직자윤리법 발의
박용진,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취업제한 예외규정 삭제 공직자윤리법 발의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03.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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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자료사진]

[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어제(18일)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도 취업제한을 두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는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오늘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 등 법률 자문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소속 3급 직원(변호사)이 삼바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해 현행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게만 특혜로 작용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퇴직공직자가 재직시절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관련 업계로 이직할 수 있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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