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제도 이후 고가단독주택 보유세 줄어..보유세 사각지대 "
"공시가격제도 이후 고가단독주택 보유세 줄어..보유세 사각지대 "
  •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3.1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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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단독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30~40%선으로 낮기 때문에 건물 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저평가돼 세금 특혜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도입 이후 일부 고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땅값+집값)이 공시지가(땅값)보다 낮아 집값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공시지가 정책 중에서 단독주택 관련된 부분이 '공평과세와 시세반영률 제고'라는 공시가격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놓고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 '세금폭탄론'을 운운한다"며 "하지만 고가의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아파트의 절반 수준으로 세금 특혜를 받아왔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현동 경실련 부동산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은 "결과적으로 고가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부자들에게 불로소득을 안긴 것"이라며 "고가의 단독주택뿐 아니라 대다수 단독주택의 집값이 그런(집값이 제대로 산출되지 않는) 현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0월에도 2018년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곳 중 18곳에서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아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진행한 조사에서는 42곳의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였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국장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관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국장은 "한국감정원이 평가해서 결정한 가격을 바탕으로 표준지 가격과 표준주택 가격이 결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부가 정해준 기준에 따라 가격을 산정한다"며 "결국 현장 공무원들이 땅값과 집값을 다 결정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므로 공무원들이 집값이 마이너스인 걸 모를 리 없었을 것이고, 몰랐다고 해도 문제"라며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 같은 직무유기에 대해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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