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공정위,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제재...산업은행이 막아"
추혜선 "공정위,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제재...산업은행이 막아"
  • 신성대 기자
  • 승인 2019.03.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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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사실상 대주주로서 책임감있게 나서야
[출처=추혜선 의원실]
[출처=추혜선 의원실]

[신성대 기자]대우조선해양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갑질' 문제로 제재를 받은 가운데,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피해기업 보상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하도급 갑질문제 해결 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우조선해양 윤범석 피해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과 7일 대우조선해양 임원을 만나 “대우조선해양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정위로부터 2차례 하도급법 위반 사실로 제재를 받았지만, 사실 인정조차 하지 않고, 사과나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보상은 하지 않은 채 공정위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려는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반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반대하고 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조선3사는 선시공-후계약 관행, 단가 후려치기는 물론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마음대로 단가를 결정하는 등 오랜 기간 협력업체들에 대한 갑질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로부터 2차례 하도급법 위반 사실로 제재를 받았지만, 사실 인정조차 하지 않고, 사과나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보상은 하지 않은 채 공정위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려는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반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반대하고 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의원은 "공정위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우조선에 대해 올해 2월 과징금 108억원 부과와 함께 검찰고발 처분을 내렸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벌여 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와 같은 임원의 발언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산업은행장을 문책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산은 관계자는 대우조선 피해보상 방해 의혹에 대해 "대우조선의 피해보상을 막거나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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