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보고서, "문재인 정부...탈북단체 활동 압박...지적"
美 인권보고서, "문재인 정부...탈북단체 활동 압박...지적"
  • 정연태 기자
  • 승인 2019.03.1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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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태 기자]미국이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북한을 비판하려는 탈북단체의 활동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의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는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면서도, 웬일인지 "지독한 인권침해"란 표현은 이번에 사라졌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과 접촉해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통일부가 지난해 10월 중순 판문점 남북장관급회담을 취재하려던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의 취재를 불허했다고 썼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면서, 탈북자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대북 비판을 줄이라는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했다"면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더디다는 점도 지적했다. 

북한편에서는 불법 살해와 강제 실종, 임의 구금, 생명을 위협하는 정치적 수용소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자료를 근거로 북한이 2012년 부터 5년간 정부 관료 140명 등 모두 340명을 공개 처형하고, 엄마에게 영아 살해를 보게 하거나 살해하도록 강요한다고도 적시했다.

다만, 북한이 여전히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라면서도 2017년 보고서에 있었던 "지독한 인권침해"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빅딜 대화' 테이블에 북한이 나서도록 하기 위한 유화적 제스처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졌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심각한 소수민족 박해와 정부 변화를 요구하는 이들에 대한 박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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