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물거래소 주의보…자본시장법 위반 될 수 있어
사설선물거래소 주의보…자본시장법 위반 될 수 있어
  • 김현주
    김현주
  • 승인 2019.03.13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얼마 전 한 방송인의 남편 A씨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 선물옵션 업체를 차려 1천여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약 2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선물(Forward)의 거래는 그 가격의 등락폭이 커 증거금 예치, 교육이수 의무 등을 다 한 사람들에게만 투자자 적격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고액의 증거금을 예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사람들은 실제 한국증권거래소의 선물상품의 가격 등락에 따라 투자한 금원의 손실을 보거나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실제로 선물 상품의 매도, 매수 주문을 대신하여 영업을 하는 일명 ‘사설선물거래소’를 통해 선물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설선물거래소를 무단히 운영하게 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뿐 아니라 형법상 도박 개장의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할 때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설선물거래소의 경우 별도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시장을 개설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사설선물거래소를 운영하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개장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처벌 받은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결정,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등 각종 경제 범죄의 해결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사설선물거래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도박개장의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운영하던 거래소의 거래 형태나 장부 관리 등을 잘 소명하여 이러한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되지 않도록 잘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이와 같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엄중함을 모르고 쉽게 수사에 대응하여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적지 않고, 수사에서 잘못된 진술이나 대응을 하는 경우 재판과정에서 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만약 관련 수사가 시작될 경우 운영자뿐 아니라 직원들 역시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서버가 압수되지 않은 경우라도 장부나 진술 등에 의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의학과 바이오 관련된 분야의 경제적인 규모는 대단히 큽니다. 파이낸스투데이는 의료, 바이오 분야를 경제 관점으로 바라보는 '메디칼 이코노미(medical economy)'의 시각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전문 칼럼 송고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gold@fntoday.co.kr 로 문의해 주세요. 소정의 절차를 통해 칼럼 송출이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