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하다"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이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두고 "전국에 낭비성 예산을 퍼붓고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현금 나눠주기에 골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 가장 걱정해야 할 세대는 바로 40대 이하 청년·청소년"이라며 "열심히 땀흘려가며 세금을 내는 40대 이하 청년·대학생·청소년들의 노후가 이 정권 하에서 흔들리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또 "현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더 앞당겨졌고 10년만에 수익률 마이너스마저 기록했다"며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냐"며 "진짜 비핵화라면 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왔다"며 "속은 건가,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가. 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지명된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고 대북 제재를 비판하기도 했다"며 "외교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반미·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멈추라"고도 촉구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목잡혀 있고 보 해체를 주장해 온 좌파단체·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성노조에 질질 끌려 다니는 이 정부는 노동개혁을 시작도 못했고 명백한 법외 노조인 전교조에 대한민국 교육이 좌지우지됐다"고도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하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실패의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다. 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 상실"이라며 "지난해 4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증발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다"며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우려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정성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