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려운 소년원생, 석방 후 국립병원서 무료 진료
형편 어려운 소년원생, 석방 후 국립병원서 무료 진료
  • 장순배 기자
  • 승인 2019.03.11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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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년원생이 석방된 뒤에도 국립병원에서 무료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보호소년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을 입안해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재활 소년원 퇴원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서울의 국립정신건강센터나 국립공주·춘천·나주·부곡 병원 등 국립정신병원 등에서 무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보호소년에 대한 진료기록을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TEAMSⅡ)에 입력하는 등 체계적인 의료관리 시스템도 구축된다.

아울러 보호소년이 희망하는 경우 다른 보호소년과 분리해 혼자 생활할 수 있고, 징계 시에도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등 인권침해적 요인을 제가했다.

이밖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처우심사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했고 보호소년 징계 결정 시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를 신설했다. 특히 징계위에는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해 불이익 처분인 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보호소년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법무부는 이 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5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소년원생이 퇴원 이후에도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퇴원생의 심신건강 향상을 도모하고 소년 재범 방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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