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투자매력 국가로 급 부상...도잉비즈니스 36위로 올라 서"
카자흐스탄 "투자매력 국가로 급 부상...도잉비즈니스 36위로 올라 서"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3.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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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제혜택 및 일상 업무와 행정지원...투자활동에 대한 국가지원 시스템 가동

[정성남 기자]중앙아시아 최대 국가인 카자흐스탄은 투자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투자매력' 기준의 '도잉비즈니스' 등급에서는 190개국 중 36위(10개 지표)에 올라 있다. 그리고 오늘날, 카자흐스탄은 그 지역 CIS의 모든 주 중에서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체제를 제공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외국 기업과 초국가적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특히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매장량과 약 1225종의 광물 원료와 다양한 금속, 희토류 원소, 가연성 및 비금속 광물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이같이 많은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개발하는 등의 문제에서는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 데 그 재정의 루트는 외국자본의 유입인 것이다.

지난 10년간 카자흐스탄 경제에 직접 투자한 2640억 달러 가운데 대부분은 원자재 부문(광업)에 있다. 하지만 최근 산업과 제조 사업을 통해 투자 분야를 확장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합작 파트너를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시점 속에 카자흐스탄은 농공단지 발전에 우선 중점을 두었다.

동시에 카자흐스탄은 투자자에 대한 세금과 행정 등에 대하여 다양하고 큰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이같이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나 세제혜택과 함께 동반하는 행정 서비들이 지원되지 않는 다면 투자자로부터 충족감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속에 정치적 안정, 투자계약 조건의 완화와 준수 및 독립성보장을 최우선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에서는 항상 "해외 투자자들에 대해 정해진 룰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기를 원하였지만 카자흐스탄에 투자한 기업들이 다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제와 정치 등에서 국가 발전의 안정성과 그 반대의 상황 예측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투자기업들이 이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감지할 수가 있었다.

이같은 요인은 투자 우대 기회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카자흐스탄 정부가 자국 경제 발전을 우선이라고 부르는 분야로 옮겨가도록 부추 킬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비주요 부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한 이유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상반기(1-6월)에 외국인 직접투자의 총 유입 규모는 15.4% 증가하여 123억 달러였고 이 중 절반이 가공 부문에 투자되었다.

한편 카자흐스탄에서는 투자자와 국가의 이익을 동기화하기 위해, 외국 파트너와 협력하는 기관이 다수 있는데,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 산하 외국인 투자자 협의회, 국립 기업 "카자크 인베스트먼트", 외무부(투자 유치에 관한 국가 정책 실행), 미씨 등이 있다.

국영기업 "카자크 인베스트먼트"는, "하나의 창구"를 원칙으로 한 발상부터 실행까지, 투자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한 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으며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경제특구 단일 조정 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투자 프로젝트 시행의 전망과 조건, 공공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단일 접근 지점을 논의할 때 카자흐스탄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일 협상가 역할을 한다.

2018년에는 '카자크 인베스트(kazak invest)'가 참여한 31억 달러 규모의 외국자본이 참여한 27개 투자 프로젝트가 가동됐다. 2019년 1월 이 회사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총 396억 달러의 157건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에는 11개의 경제특구가 있는데 이곳이 투자자 혜택에 대한 표준이며 카자흐스탄 법률로 정해져 있다. 모든 참가자들은 법인 소득세, 토지세, 재산세를 면제받는다.

경제특구 구역내에서 상품이 팔리면 부가가치세(VAT)는 제로 레이트로 통과한다. 또 관세 및 부가가치세 수입 면제, 수입관세 면제, 투자비용 수익률 등을 적용받는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창업부터 추가 업무. 비자 발급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경제발전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며, 현대기술을 활용한 기존 산업을 확대·갱신하고, 카자흐스탄의 인재들에 대한 기술력 향상, 환경보호를 위해 투자활동에 대한 국가지원 종합시스템이 도입 운영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투자자에게 어떠한 사업 활동 목적과 유형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카자흐스탄은 투자자(국적에 관계없이)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입법 변화에 관계없이 체결된 계약의 조건의 안정과 준수를 손꼽을 수가 있다.

또, 이러한 기관의 관계자에 대한 위법 행위(불법 행위)와 함께,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률에 따르지 않는 주체의 행위(불법 행위)의 발행에 의해, 투자자가 자신에게 초래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국유화 또는 징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한 손실에 대해 투자자에게 전액 변제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시장가치로 지급한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은 이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의 하나이다. 투자 분야에 대한 폭넓은 선택,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모든 사업 단계에서 가장 선호되는 국가 체제, 그리고 국가의 정치적 안정 등이 카자흐스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포인트 중 하나이다. 

더불어 카자흐스탄은 지리적에서 유라시아 중심에서 매우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매력적인 국가로서 중앙아시아 금융의 허브인 아스타나국제 금융센터가 자리하고 있으며,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이후 오늘까지 정치적 안정세를 이어오고 있는 투자대상 일순위 국가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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