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치졸한 블록체인 정책, 고의적으로 빈사상태에 빠뜨리기?
정부의 치졸한 블록체인 정책, 고의적으로 빈사상태에 빠뜨리기?
  • 김태현
  • 승인 2019.03.0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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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제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 블록체인 송금서비스가 신청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또다시 연기하면서 정부의 눈속임 식의 블록체인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각도로 규제를 풀어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발표해 놓고 블록체인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라서 업계의 비난이 거세다.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이유로 들었지만 신시장 개척을 위해 "심의까지 두달을 넘지않겠다"던 유영민 과기부 장관의 약속은 공염불이 된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반 송금서비스업체 '모인'이 신청한 규제샌드박스 사업안을 6일 열린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심의에서도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에서 배제된데 이어 두번째 심의에서도 밀렸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모인을 제외안 규제샌드박스 신청 사업안 5건 가운데 4건이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2차 심의안건에서도 배제된 이유에 대해 "오는 4월1일 열리는 금융위 규제샌드박스에도 유사한 안건이 접수돼 있어, 통합된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블록체인 업계는 "한국에선 신시장 개척이 너무 어렵다"며 답답한 속내를 토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혁파의 취지가 블록체인에선 여전히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해선 아예 서비스나 사업 명에서 블록체인을 숨겨야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관련업계에선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규제샌드박스 논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데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앞서 "최대 2개월을 넘지 않도록 심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블록체인 관련인 경우,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아 규제샌드박스 도입 취지 자체가 옹색하게 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금융관련 주무부처인 금융위에 유사한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고, 눈치보는 것이 아닌 부처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라며 이같은 지적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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