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우리는 자유를 빼앗긴 건가요?
https 차단, 우리는 자유를 빼앗긴 건가요?
  • 캔들
    캔들
  • 승인 2019.03.0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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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비 이웃님들 저, 오늘 너무나 속상한 소식을 듣고 

한동안 너무 분해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현 정부 때문에요!!

저는 현정부를 원래부터 지지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하는 일에 굳이 나서서 비판적이 되는 사람도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 SNI 차단에 대한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SNI차단. 다른 말로는 HTTPS차단은 정부에서 불법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제도입니다.

그 의도자체는 비판할  것이 못됩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방법은 우리가 사용하는 https 사이트들을 검열하는 것 입니다. 그것도 비공개로요.

정부는 이 제도를 사용하면서 검열의 기준과 막은 사이트목록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해둔 상태입니다.

이말은 즉, 정부는 정부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 어떤 잣대를 들이대서라도 그 사이트 접속을 막고 개인이 접속할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열 또한 문제입니다. 검열진행 자체가 비공개다 보니 개인이 모르는 사이 사이트가 검열을 당해도 개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통신정보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고 통신비밀침해를 확대하기 시작하면 국가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통제를 정당화 할 수 있게 될것이라는 우려도 상당수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러면 정말 우리가 공산국가인 중국과 다른게 무엇인가요?

심지어 SNI차단은 지난 2월 중순경 부터 시행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을 알게된 국민들이 청원을 제기해 동의숫자가 순식간에 26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국가는 옳고 수정할 것 없으니 그냥 따르라는 것. (개인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일각에서는 불법음란사이트를 모두 막음으로 인해 범죄발생율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또한 낳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구를 해소할 수 없게 되면서 범죄율이 증가할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부분에 관해서는 확실히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불법 사이트에 올라오는 도촬영상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늦게나마 알게된 SNI차단 소식은 솔직히 저한텐 너무 충격적이서 좀 긴글을 남기게 되었네요.

이번 건은 정부가 개인의 통신상의 자유를 제한 한 것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일이라도 공개적으로 처리해주면 안심이나마 하겠어요..

이건 뭐 인터넷도 감시당한다는 느낌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ㅠㅠ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 여러 메이비 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생각하니 우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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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앙 2019-03-06 23:58:11
www1.president.go.kr/petitions/534502 2차 청원 참여하고 계속 시위해서 민주당 방통위의 횡포를 막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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