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동안 암호화폐 규제 및 법안은 전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주요 의제가 돼왔다. 하지만 규제 접근법은 나라마다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안을 채택하는가 하면 다른 국가들은 기술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저자는 본지에서 전 세계 암호화폐에 친화적이지 않은 접근법을 취하는 국가들에 대해 몇 가지 기술을 하여 디지털 화폐의 합법성과 최근 동향 그리고 암호화폐 금지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 동향

덴마크에서는 국가 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합법적 화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즉 덴마크는 암호화폐 기반 수익에 대해 세금을 0%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투자가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나라이기도 하다. 몰타 역시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 노력을 통해 블록체인 혁신을 장려하고 있다. 사실 몰타의 총리는 UN 총회에서 암호화폐는 피할 수 없는 미래 화폐라고 언급했다.

암호화폐 성장 막는 이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백하게 복잡하다. 암호화폐가 대중 수용되고 있는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세계와는 현실적인 면에서 동떨어졌기도 하다. 현재 기존 화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상징한다. 통화 정책을 통해 정부들은 화폐를 생산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며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직업을 창출하고 투자를 촉진하는가 하면 화폐를 추적하고 소비 율을 통제하기도 하는등 많은 일을 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부분의 코인은 발행자나 중앙 당국 그리고 중개인이 없어 탈중앙화된 P2P 형태의 화폐이다. 따라서 코인의 대중 수용이란 정부가 결국 통제를 할 수 없다는 뜻이된다. 하지만 그 외 다른 영향력도 있다.

첫 번째, 암호화폐가 일반화폐로 환전이 되지 않으면 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길 수없다. 대부분의 코인은 어느 정도 익명성을 띠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지 그 부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가들은 대부분의 수익을 세금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혁신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세금 방법을 적극 연구한다. 물론 세금은 사회의 웰빙을 위해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정부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금을 사용한다. 

두 번째, 정부들은 범죄활동 근절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불법 자금 조달은 기존 결제 방법과 비교 시 디지털 화폐를 통해 손쉽게 진행된다. 이 때문에 시민 보호는 장담하기 힘들어 진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목적은 일반 화폐에 기반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암호화폐로 인해 은행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비트코인 등과 같은 P2P 결제 시스템으로서 은행들은 더 이상 높은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은행들은 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친화적인 방법도 있다. 상품에 대한 부과세는 정부 및 사회에 암호화폐 수용이 가져다주는 영향을 감소시킨다. 블록체인 분석 서비스를 통해 범죄 활동도 제한될 수 있으며 은행들은 대출, 담보, 투자 및 계좌 등 금융 서비스를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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