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카자흐스탄 "UN안보리이사회 의장국 1년을 마치고...평화적 분쟁해결과 NPT 정책 추진"
[컬럼]카자흐스탄 "UN안보리이사회 의장국 1년을 마치고...평화적 분쟁해결과 NPT 정책 추진"
  •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2.26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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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北은 "핵 보유국에서 핵 포기국으로 전환한" 카자흐스탄을 롤모델로

[글=정성남]중앙아시아 최대 국가인 카자흐스탄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지난 1월 끝 마쳤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카자흐스탄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으며 구소련으로부터 독립된 후 카자흐스탄은 자국의 영유권 내에 있는 핵무기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세계 최대 핵보유국 중 하나로 만들어졌다. 

지난 1991년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원자력 발전소를 소유했지만 이미 1992년에 카자흐스탄은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핵무기 보유를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카자흐스탄의 이같은 결정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지금까지 영향력 있는 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나라가 되었다.

이후 세계무대의 카자흐스탄은 어떤 분쟁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최대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1월 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국 의장을 맡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특별회의를 열어 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카자흐스탄은 특별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포괄적인 분쟁 방지 전략에는 조기 경보, 예방 배치, 중재, 평화유지, 비확산, 책임성 조치, 분쟁 후 평화 구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발표 문건과 함께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문제를 처음으로 담고 있으며 이것은 채택된 문서의 고유성이기도 하다.

동시에 카자흐스탄은 유엔을 보다 일관되고 통합적이며 효율적인 구조로 변화시킨 시발자 중 하나로 분쟁 예방과 예방외교의 도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했다. 

카자흐스탄에 따르면, 현재 상태의 안보리는 더 이상 세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핵심 주체가 지난 수십 년간 부상한 새로운 힘의 중심지의 출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개발도상국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회의에서는 전 세계 지역(아프리카.중남미.동남아 포함) 대표를 포함하도록 안보리 상설 구성 규모와 구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한국은 거부권, 총회와 안보리의 관계를 다루는 패키지 개혁의 필요성을 옹호했다. 사실, 카자흐스탄의 이런 입장은 중동, 시리아, 북한의 상황에 대한 안보리의 결정 채택을 전후로 매우 뚜렷이 드러났다. 

예컨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방안 로비, 심지어 이 나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승인(의견상)하는 방안에도 불구하고 아스타나는 핵무기로부터 북한을 해방시키기 위한 로드맵 개발을 제안했으며 이같은 제안은. 핵보유국들이 북한에게 확실한 보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카자흐스탄의 누루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안보리 회의에서 "이들의 존재는 자극적이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군사 블록으로 분할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정치적 신뢰와 체제적 대화의 국제 생활로의 복귀만이 북핵 문제의 건설적인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주장했다.

또한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은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대북 제재 압력을 줄이는 데 대한 모스크바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의 이같은 입장은 제재 문제가 한반도 정세를 전반적으로 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거쳐야만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지역 전체의 비핵화라는 입장에서 안보리에서 발언한 카자흐스탄의 이런 입장은 남북 대화로 복귀하는 계기가 됐다.

카자흐스탄의 또 다른 성과는 시리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여기서 카자흐스탄은 중립적인 편에서 행동했고, 한 쪽 또는 다른 반대편 군사단체가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개발도상국을 대표해 미국의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지 않아 시리아 내 화학공격에 대한 새로운 조사 메커니즘이 확립됐다. 그러나 "시리아에 대한 침략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러시아의 결의안에도 기권했다.

많은 안보리 참가국의 지지를 받은 카자흐스탄의 입장은 시리아 내분을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한 데 따른 것이다. 더구나 시리아 내분을 겪고 있는 모든 정당은 아스타나회의에서 제안한 정치대화에서 합의점을 밝혔다.

아스타나 과정(카자흐스탄이 제안한 협상장)은 시리아 내전 사상 첫 사례로 평화정착 과정에서 UAR 당국 및 모두가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는 유엔과 보증국(러시아.터키.이란) 대표들도 참석했다. 미국은 옵서버 국가로서 활동했다. 

카자흐스탄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벌인 일의 중요한 성과는 안보리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로비였다. 안보리의 권고에서 정치적 성명으로 돌아섰고 그 중 첫 번째는 안보리 의장성명, 즉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의 틀 안에서 신뢰구축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문서였다.

카자흐스탄은 또 유엔 행동강령 총회의 테러 없는 세계 달성을 위한 채택을 위해 로비를 벌였다. 이 나라가 제시한 문건은 테러에 대한 유엔 체제 강화에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돼 전 세계 70여 개국의 외교장관과 고위 대표단이 서명했다.

카자흐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몇몇 구조에서 의장국 시절 특히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에 초점을 맞췄다.(유엔 안보리에 선출된 지역의 첫 번째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포함).

카자흐스탄의 주도로 지난해 1월 카불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표단의 첫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안보리는 내부로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국가와 민간인의 실질적 이익과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카불에서의 현장방문을 마친 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은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의 장기적인 평화, 안정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지역간 및 국제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평화협력번영지역 확대를 위한 역내 국가들의 공동 노력에 대한 안보리의 지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도 담겨 있다.

카자흐스탄의 안보리 참석은 개발도상국의 영향력 있는 국가들을 세계 건설 경영의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이 꽤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갈등 해결 과정의 효율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이해하는 접근방식을 바꾸게 되는 것 이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영향력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한편 앞서 누루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의 연설에서 «대량 살상 무기 (WMD) 보유국의 수가 증가하면 이들 무기가 테러 분자들의 손에 넘어갈 위험이있다. 테러리스트들에게 대량 살상 무기는 재래식 무기의 사용으로 잃어버린 투쟁에 복수 할 수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군국주의 신념의 지위, 가용성에 상관없이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즉, 이 같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발언은 오늘날 WMD의 비확산은 사실 인류의 생존의 문제로서 세계의 주요 각국의 리더들을 활용 한 카자흐스탄의 메시지를 알리고자 한 것이다.
 
카자흐스탄 외교 정책의 가장 좋은 전통과 세부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어떻게 오늘 핵 위협을 최소화 할 것인가? 특히,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수집 및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에 대한 처벌의 실제 작동 메커니즘을 개발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계에서 억지력의 일부 아니,  핵무기의 비확산에 조약에서 탈퇴를 복잡하게 제안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하면서 각 국가들간 대화를 시작하고 위험한 협상을 시작하지 말고 먼저 서로를 신뢰하도록 촉구했다. 현대 국제 관계에서 부족한 신뢰. 세계의 모든 갈등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신뢰.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불필요하고 쓸모 없게 만드는 신뢰. 그것 없이도 성공적이고 권위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면서 그 해답은 카자흐스탄 자신이 모범을 보였다.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온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월 유엔 안보리는 한반도 문제 대책을 논의하는 비공식 협의를 가진 다음 성명을 내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높이 평가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안보리 이사국 전체의 동의를 받은 성명은 안보리 의장국 카자흐스탄의 카이라트 우마로프 유엔대사가 대독하는 방식으로 발표됐다. 
 
당시 성명은 한국과 북한이 판문점에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하고 남북 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한데 따라 나왔다. 안보리 성명은 또한 북한을 포함하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한 평창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되어 성대히 그 제전을 마무리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있는 유일한 질문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커다란 책임을 지는 것이 이제는 세계 공동체의 변화된 모습인 것을 카자흐스탄의 중재자 역할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며 이에 더해 오는 27일 부터 28일 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카자흐스탄의 핵포기와 같은 전례가 이번 회담의 롤모델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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