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타트업계에 규제샌드박스가 화두인 가운데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신⋅구 산업의 상생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4일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수단으로 영국이 2015년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최초 도입했으며 일본에서는 2018년 6월부터 신산업 전 분야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선허용 후규제 원칙의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정해진 조건의 안전한 환경에서 규제없이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추진과정에서 효용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시장출시 허가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관련 서비스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1월 17일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해 2월 11일 1호 과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개 과제를 승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한 매체가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관련 규제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42.1%에 달한 가운데 규제로 인한 어려움은 매출액 손실(30.3%)이 가장 많았고 시장출시 지연/중단(27.3%), 해당 사업 포기 및 보류(24.2%)가 그 뒤를 이었다.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참여 스타트업의 68.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6.7%는 활용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규제가 해소된다면 평균적으로 매출액 50% 증가, 투자유치 16.6억원, 고용창출 11.3명, 기술경쟁력 38.5% 향상 등의 성과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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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