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 결제망 전면 개방...결제시스템 수수료 대폭 낮춰"
최종구 "금융 결제망 전면 개방...결제시스템 수수료 대폭 낮춰"
  •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2.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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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재현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은행들의 전유물인 금융결제망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결제시스템 이용료를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지주사 회장·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결제 시스템을 비롯한 금융인프라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들은 공동 결제시스템을 구축,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일부 소형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만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를 모든 결제사업자와 은행 사이에도 전면적으로 개방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최 위원장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금융결제망을 개방하는 것과 병행해 결제망 이용료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한다. 최 위원장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글로벌 수준을 감안해 이용료를 낮추는 데 (은행들이) 대승적 합의를 이뤄줬다"며 간담회 참석자들에 사의를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클라우드와 같은 개방적인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가 막힘 없이 흐르고,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혁신적인 기업에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글로벌 유니콘(Unicorn·창업 10년 내 기업가치 10억달러), 데카콘(Decacorn·기업가치 100억달러)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권의 파이를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파이를 키워줄 우리 금융의 미래"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핀테크 유니콘 기업을 금융그룹에서 키워주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반드시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발언은 그룹 내 핀테크 창업을 활성화하고, 유망한 핀테크 기업을 금융지주가 적극적으로 인수해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4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최대한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김한 JP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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