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5.18 조사위원 추천권 반납...국민께 더이상 무례 범하지 말라"
민주당 "한국당 5.18 조사위원 추천권 반납...국민께 더이상 무례 범하지 말라"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19.02.1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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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자료사진]

[신성대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9일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권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향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차기환, 이동욱, 권태오 등 3명은 극우이념과 5.18 민주화운동 폄하 발언 등으로 5.18 진상조사위원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오죽하면 국민들 입에서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라며  "자유한국당은 5.18 조사위원 추천권을 반납하고 국민께 더 이상의 무례를 범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그럼에도 청와대는 그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차기환 조차 조사위원으로 받아들였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투입설을 주장에 동조한 ‘지만원의 또 다른 이름’ 차기환을 받아들인 이유는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상의 자격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며 국회의 합의를 중시한 청와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법이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임명되지 못한 2인에 대해 자유한국당에 재추천을 요청한 상태다면서 이에 '청와대가 무례하다' 언급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이들을 추천한 것이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하지는 않나"라고 되물었다.

또한 그는 "자유한국당이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또한 5.18 민주화운동의 결과이며, 헌법기관인 국회가 갖는 권력의 근원을 규정한 헌법 또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의미한다면서 법의 취지와 법 제정 과정에서 국민들이 모은 합의정신까지 모를 리 없는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조사 방해를 위한 ‘생떼’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위원 추천을 위해 자유한국당이 뭉개고 있는 추천권은 반납하는 것이 옳다. 더 이상 국민께 무례를 범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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