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문 대통령에 막말 논란....명예훼손 무혐의"
조원진 의원 "문 대통령에 막말 논란....명예훼손 무혐의"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2.17 21:5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민화 기자]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신없는 인간' 등으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의원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검찰은 조 의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조원진 대표는 지난해 4월 28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의 집회에 참가해, 문 대통령을 겨냥해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한다며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등의 발언을 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당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대석 2019-02-17 23:14:09 (116.123.***.***)
일마 이거
미친 새.끼니까
미친소리하는게
당연한 거라고
검찰이 판단한거겠지요.
빨리 정신병원으로 호송하시길!
가능하면 태극기부대 졸개들도 같이~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