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강화 정책에 누리꾼들이 반발하면서 반정부 여론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해외의 성인 사이트를 막겠다고 시작한 방통위의 이번 발표에 대해 반대여론은 ‘검열’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이후 ‘음란물 규제’ 쪽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https 차단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게시물은 14일 오전 9시30분 기준 추천자가 16만6005명에 달해 20만명을 넘길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11일에 등록됐고 불과 4일만에 20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결국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1일 방통위가 KTㆍSK브로드밴드ㆍLG유플러스ㆍ세종텔레콤ㆍ드림라인 등 주요 5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에게 895개 해외 사이트를 차단토록 하면서였는데 이전까지는 방통위 규제 사이트라도 ‘https 보안접속’이나 ‘우회접속’ 방식을 통할 경우 접속이 가능했었다.

규제에 반대하는 여론을 살펴보면 “https가 생긴 이유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차단하면 정부에 따라서는 자기의 입맞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찰하는 수단이 될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또한 음란물 사이트를 포괄적으로 접속 차단한 것에 대해서도 “모든 음란물 사이트를 막아버리면 우리나라가 더욱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성인들이 성인물을 보겠다는 것을 왜 정부가 강제로 규제를 하는지 모르겠으며, 몰래카메라 등 합의되지 않은 음란 영상이 규제 대상이지, 성인 동영상 사이트 전반을 막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해명을 통해 “차단한 사이트 895건 중 776여건이 도박사이트”라면서 “합법적인 성인 영상물은 차단 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이용자 데이터 패킷을 가로채는 등의 통신 감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성난 여론은 식지 않았다.

방통위가 제대로된 불법 음란물의 기준이 없이 유통되는 대부분의 성인 영상물들이 불법으로 간주하는 바람에 어떤 기준에 의해 사이트가 차단되는지 알수도 없다는 반응이 많다. 

현행법상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장면이 드러나는 콘텐츠’는 불법이라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 ‘음란동영상(야동)’은 거의 모두가 불법 영상물이 된다.

또한 “불법 음란물 기준을 바로 세우는게 먼저지 국내에 유통되는 야동을 다 없애 버리면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음란사이트를 차단시킨다는 명분하에 정부가 해외사이트를 통제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와 관련 기사의 댓글에서는 "여성표를 지나치게 의식한 문재인 정부가 도가 넘도록 여성계와 페미니스트 집단의 눈치를 보느라 균형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는 목소리와 함께 "20-30대 남성이 정부에 등을 돌리게 한것도 모자라, 이제는 30-40대 남성도 현정부에 대해 등을 돌리게 되었다." 라면서 정부의 아마추어 같은 정책 결정에 대한 강도높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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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