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공시지가 23%상승 ,상가 급매물 나오나?
강남구 공시지가 23%상승 ,상가 급매물 나오나?
  • 인세영 기자
  • 승인 2019.02.13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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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우려는 기우...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
공시지가가 23.13% 오른 강남구 일대/ 사진=뉴스1제공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평균 9.42%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상승률 6.02%보다 3.40%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2008년 9.63% 이후 최대다. 공시지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땅값이 1.42% 떨어진 2009년 이후 10년째 상승세다.

서울 14%, 강남 23% 등 특히 서울 지역중에서도 강남의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가 상승률이 11년 새 가장 높았으며 1위 땅은 2배 뛴 ㎡당 1억8300만원을 기록했다. 또 상위 0.4%의 토지 공시지가가 평균 20% 올라 비싼 땅이 특히 높은 상승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제 공시지가가 현실화 되는 분위기가 오고 있다면서 땅값이 비싼 곳의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명동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사진) 명동월드점 부지로 공시지가는 ㎡당 1억8300만원으로 전년(㎡당 9130만원) 대비 100.4% 올랐으며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6억390만원이다.

시·도별로 따졌을 때 서울(13.87%)·광주(10.71%)·부산(10.26%)·제주(9.74%) 순으로 공시지가가 올랐으며  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23.13%),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가 오름폭이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시세 상승률보다 높은 이유는 그만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21~37%) 올리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마찬가지로 ,시세 대비 저평가된 고가토지의 공시지가를 끌어올려 고가토지의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고, 일반토지는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고가토지의 기준은 ㎡당 2000만원 이상의 땅으로 이 땅들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20.05% 오른다. ㎡당 2000만원 이하의 일반토지는 7.29% 오른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부지(1만198.4㎡)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당 4600만원에서 올해 6090만원으로 32.4% 오른다. 지난해 강남구의 땅값은 6.4% 올랐다.

일각에서는 공시지가 상승율이 고가지역인 경우 시세 상승률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동안 공시지가 가격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았던 것에 비하면 공시지가는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 고가토지만을 콕 집어 공시지가를 대폭 올리는 ‘핀셋 상승’에 형평성 논란도 있으나 대체적인 반응은 긍정적이다.

온라인 상의 댓글과 커뮤니티 등의 반응을 살펴보면 "일부 언론에서 특정 지역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젠트리피케이션 운운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무력화 시키려는 부동산 언론의 엄살떨기" 라는 목소리가 높다. 

강남 선릉역 부근 스타트업 업계 종사자 김모씨는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가능성에 대해 "임대료가 비싸지면 싼곳으로 가면 된다"라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무서워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안한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근다는 말과 같다."고 일축했다. 또 "땅과 건물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청년 사업가 혹은 자영업자들이 내는 임대료를 기반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라졌으면 한다. " 라고 강조했다. 

최근 강남역, 선릉역, 역삼역 일대와 삼성동, 양재동 등 웬만한 건물에 임대를 구한다는 문구가 붙어있는 가운데, 공시지가가 높아진 지역에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인상 등을 견디지 못하는 상가주인과 땅주인 들의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김규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한 인터뷰에서 "그동안 시세가 급등하였거나 저평가됐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 형평성을 강화했으며 서민들이라든가 자영업자가 활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상승 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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