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기신도시·GTX 등 주민설명회 계속 무산…성남 신촌지구 9번째, 졸속 추진에 반발"
정부 "3기신도시·GTX 등 주민설명회 계속 무산…성남 신촌지구 9번째, 졸속 추진에 반발"
  •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02.0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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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발 사업 급하게 밀어붙이면서 부작용...공공택지 등 다방면에 주민 반발

[김명균 기자]3기 신도시·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정부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관련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 수도권 신규 택지는 개발 첫 단계인 주민설명회부터 생략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공청회 등 방법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지만 불만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성남 신촌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단계를 생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설명 듣기를 거부해 무산됐다"며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주민이 일정 인원 이상 동의하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고, 행정기관 정보통신망에도 설명자료를 계속 게시하는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장치'는 여러 방면으로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택지에서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한 것은 성남 신촌지구가 벌써 아홉 번째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결정되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도시계획 밑그림을 그리는 첫 단계다. 그중에서도 주민설명회는 개발 사업과 환경영향평가 취지를 주민에게 설명하는 '관문'이다. 물론 환경영향평가법 13조와 시행령 18조에 따라 주민 반발이 심하면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발 사업이 주민 반발 등으로 지나치게 늘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개발업계는 현 정부 들어 지정 중인 신규 택지에서 이 같은 사례가 너무 자주 생긴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공택지 개발이 반발에 부닥쳐 최근 주민설명회를 생략하는 사례가 많이 보인다"며 "3기 신도시 등 아직 전략환경영향평가 일정도 잡지 않은 곳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늘어날 듯하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현 정부가 여러 개발 사업을 급하게 밀어붙이면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공공택지와 관련된 사안 외에 GTX 건설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사례 등 여러 방면에서 주민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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