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태안화력 비정규직 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개 발전사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업무를 직접고용하는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시민대책위원회와 합의하고 김 씨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은 5일 故 김용균 씨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발전 5사의 노·사·전(전문가)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노·사·전 통합협의체는 5개 발전사 전환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형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근로자 대표를 추가 참여시켜 대표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상정비 분야에 대해서도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합의 전까지 고용불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시민대책위와 협의하고,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제시하기로 했다. 

또,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 사고는 원·하청 구분 없이 해당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의 유족 측의 문 대통령 면담 요청에 대해서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이 열린 자세로 계속 만나려 하고 있다"면서 "장례 전후 유족의 뜻이 모아지면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대책위와 협상해 온 우원식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당정이 문제해결 의지와 방안을 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56일째에 이르기까지 동료들이 같은 위험 속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호소한 유족들에게 위로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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