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ICO 범법자 취급"…블록체인업계 '뿔났다'
"정부, 모든 ICO 범법자 취급"…블록체인업계 '뿔났다'
  • 김진선
  • 승인 2019.02.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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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제공


정부가 31일 국내 '암호화폐 자금모집'(ICO)에 대해 '전면금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자, 블록체인 개발사들은 "모두를 범법자를 내몰고 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뚜렷한 기준없이 추상적인 결과보고로 암호화폐로 투자를 유치한 개발사들을 없애려 한다는 것.

이날 국무조정실은 지난해부터 각 정부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국내외에서 ICO를 진행한 20여개의 블록체인 개발사 중 상당수가 Δ형식만 해외 ICO구조를 취하고 있고 Δ개발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Δ프로젝트 내용이 난해하고 진행과정이 불투명한 데다 ΔICO모금 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들며 불법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를 통해 "국내 ICO는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암호화폐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특히 대다수의 개발사가 싱가포르와 홍콩 등 해외로 거점을 옮겼지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내에서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 국무조정실의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플랫폼상 P2P 대출 유동화 토큰을 발행·거래하고 암호화폐 투자펀드를 판매하거나 증권형 토큰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크다. 또한 ICO 토큰가치 등 주요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할 경우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조실은 '암호화폐'를 배제하고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과 중소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서비스가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금감원이 연락을 해 블록체인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며 "시장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암호화폐를 배제하고 이미 자본력있는 대기업만 블록체인 사업을 하라는 것밖에 더 되냐"며 "청년창업과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이나 기준없이 '무조건 금지' 방침만 내세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거나 사업을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정보의 불투명 등 추상적인 내용으로 사실상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셈"이라며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줘야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ICO를 마쳤거나 준비중인 기업 22곳을 대상으로 'ICO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실태점검을 위한 질의내용은 Δ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임직원 현황 Δ기술보유회사의 발행회사 접촉경위 Δ구체적인 사업내용 Δ해외에서 ICO를 진행한 이유 Δ개발팀의 암호화폐 보유현황 등 52개의 문항으로 이뤄졌다.

특히 관련업계에선 정부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지난해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블록체인 개발사에 대한 내부 정보도 상당수 파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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