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장애인등급제 폐지...중증 및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
이낙연 "장애인등급제 폐지...중증 및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1.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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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확정

 

[최재현 기자]오는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등록 장애인을 중증 및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분류햇던 장애인 등록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또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를 설립하고, 특수학교와 학급을 각각 3개교, 250학급을 신설 또는 증설할 계획이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4곳과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0곳,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0개도 확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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