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비 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에서 수도권은 제외됐다.

29일 정부는 23개 사업으로 구생된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24조 10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예타 면제 사업이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경제성 분석 조사를 면제받는 것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장점이다. 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서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제외했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예타 면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은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수도권 대표인 서울은 현재 경전철 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비강남권 경전철을 2022년 안에 착공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의 판자촌 등 낙후지역도 재개발이 적극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사업을 원천 제외하자 정부가 지방 사업에만 힘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예타 면제 사업에는 강원도와 제주도가 각각 1건씩 선정됐으며 경상도 6건, 전라도 5건, 충청도 4건이 선정됐다.

한편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노린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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