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여파...31일째 월급 못 받는 공무원 속춯
미국 "셧다운 여파...31일째 월급 못 받는 공무원 속춯
  • 정연태 기자
    정연태 기자
  • 승인 2019.01.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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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태 기자]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31일째로 접어들어 최장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앞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최장기는 지난 1995년과 1996년 빌 클린턴 전 행정부가 세운 21일이었다.

미국의 셧다운(shutdown)이란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상태를 말한다. 매년 예산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그 예산으로 공무를 집행하게 된다. 이 과정이 제대로 끝나지 못해 벌어지는 일이다. 

셧다운 기간 정부는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다. 군인, 경찰, 소방, 교정, 항공, 전기 등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서비스만 제공한다. 이에 따라 곳곳에서 한 달간의 급여를 받지 못한 연방 공무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들이 공공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오바마케어와 관련한 예산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해 201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16일간 셧다운 사태가 지속된 바 있다.

이번 셧다운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미국-멕시코 국경에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의 이민, 난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거대한 장벽을 건설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민주당이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밀입국 방지를 내세우며 공약으로 걸었던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의 건설을 위한 예산 편성을 주장하였으나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 불발로 인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이란 약 3141km에 달하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설치되는 높이 9m의 장벽을 말한다. 이미 멕시코와 인접해 있는 샌디에이고나 애리조나 등의 지역에는 이미 장벽이 건설되어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이 절대로 넘어올 수 없는 높이의 장벽을 모든 국경에 건설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히 장벽 건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불법 이민자를 막아 이들로부터 빼앗긴 일자리를 자국민에게 돌려주고, 범죄자들의 이동 통로를 막음으로써 마약, 납치, 갱단 범죄를 예방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멕시코로 도주하는 범죄자들의 퇴로 역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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