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내 모든 주택, 고유번호 붙이는 주민등록번호 개발 진행 중"
국토부, "국내 모든 주택, 고유번호 붙이는 주민등록번호 개발 진행 중"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01.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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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주택에도 고유 번호가 생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21일 국내 모든 주택에 고유번호를 붙이는 '주택등록번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등록번호는 정부가 국내 모든 주택에 고유번호를 붙여 인허가·준공·멸실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기 위해 만드는 것으로, 국토부는 번호가 개발되면 주택 관련 통계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등록번호는 건물의 사용 승인일 등을 고려해 16자리로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구 과제가 마무리된 뒤인 2021년부터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원에 따르면 현재 주택과 관련된 행정정보는 감정원과 함께 각 지자체, 국세청, 통계청 등이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인허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된 정보가 불일치하거나 작성 방식이 달라 연계가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등록번호 부여는 행정적 편의를 위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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