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 개혁...민주당, 샛길 찾고, 한국당 침대축구로 일관"
심상정 "선거제 개혁...민주당, 샛길 찾고, 한국당 침대축구로 일관"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1.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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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내 선거제도 개혁 합의 사실상 어려워...정치협상 병행 돼야해
정의당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 223호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 223호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성남 기자]정의당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원은 20일 "여야 5당이 합의한 1월 임시국회 내 선거제도 개혁 합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각 정당을 향해 "오는 23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며, 28일부터는 정치협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223호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개특위 논의 만으로는 1월 안 선거제 개혁 합의가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오는 28일부터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정치협상 테이블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위원장은 "1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을 처리해야 한다는 5당 원내대표의 지난해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개특위에서 밑작업은 다 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각 당 의지가 실리지 않아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합의가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은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밝힌 이래 연동형 효과를 최소화한 제도 설계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당은 지금까지 반대나 이견만 표출할 뿐 열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승자독식 선거제도 아래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선거제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21일 의총에서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며 '샛길'을 찾지 말고 '대로'를 열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심 위원장은 또 "한국당은 여론을 방패막이 삼아 '침대축구'로 일관하면서 경기 종료 휘슬만 기다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지난해 5당 원내대표 합의에 사인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그러면서 "만약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곧 국민들께 다시 촛불을 들라고 주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며 "국회가 거부한다면 국민이 나서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심 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회 합의가 어그러질 경우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장외 투쟁도 염두에 둔 발언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플랜B나 다른 계획을 가질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국회에서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각 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오는 4월 15일이 법정 시한인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다음 달 1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달라고 독촉 공문을 보내왔다"며 "정개특위와 각 당 지도부로 구성된 정치협상 회의가 병행 추진 돼 적어도 2월 이내에 선거제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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