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경영계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크다며 최저임금 적정 수준을 고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 장관과 경영계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고용축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30%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하며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의 7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축소되고 있으며 생활물가 또한 상승는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될 시기”라며 “근본적으로 산정기준의 합법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산정 기준의 합법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적 노사관계를 초래하고 있는 대체근로 금지,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용이한 파업 요건과 사업장 점거 허용 등의 사안들을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선결적이고 중요한 국가 노동정책 과제”라며 “노사간 균형이 잡혀야 국제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는 노사관계가 선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핵심 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갑 장관은 이날 양질의 일자리 생산과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업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 장관과 손 회장 외에도 30대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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