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선거제도 개혁...의원수 늘리고 세비 절반으로 줄이자"
정동영 "선거제도 개혁...의원수 늘리고 세비 절반으로 줄이자"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1.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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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연봉을 2019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인 월 461만3천536원에 맞추겠다. 예산 절약을 넘어 특권형 의원에서 시민형 의원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은 선거제 개혁에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중심으로 지난 연말 5당 합의에서 출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 공천을 전 당원 투표로 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며 "선거제 합의안 도출을 1월 말까지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의회 300명을 구성해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언급하며 "선거제 개혁이 안되는 이유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라며 "연동형 비레대표제는 힘·빽·돈 없는 보통 사람들에게 정치적 기회가 힘을 주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합의안 도출을 1월말까지 마쳐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의회 300명을 구성해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평화당을 '개혁야당'이라며 "집권여당의 개혁일탈에 대한 견인, 개혁 저항을 돌파하는 선봉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과감한 민생 개혁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겠다"며 "미세먼지, 입시제도, 차별해소 등 실질적 민생 문제들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권여당의 오만이 국민적 반감을 더하고 있다"며 "선의만 앞세우지 말고 개혁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선거제 개혁, 재벌개혁, 조세개혁, 재정개혁, 교육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원 180석의 개혁 연대를 왜 활용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며 "야 3당이 선거제를 개혁하자는데, 의원 몇석 더 얻자고 주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개혁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최근 경제위기론이 확산하자 친재벌 정책과 실패한 기득권 경제논리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재벌중심의 오래된 경제논리와 결별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경제, 산업구조 개혁 박차,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임금 상승,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열거했다.

그는 "주거복지의 획기적 대안도 필요하다. 2019년을 토지공개념 도입의 원년으로 만들자"며 "공시가격 정상화로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특혜를 폐지하고, 주거복지 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대표는 현재 당 상황과 관련, "평화당은 채 첫돌도 지나지 않았다. 창당 이래 부족한 점이 많았다"면서 "마부위침(磨斧爲針·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성공하고야 만다는 뜻)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의 문을 활짝 열고 변화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의 대결집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며 "유능한 개혁 리더들이 우리 당의 중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당운을 걸고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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