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정부, 미세먼지 원인과 발원지 등 몰라...국민 불안감만 가중"
김학용 의원, "정부, 미세먼지 원인과 발원지 등 몰라...국민 불안감만 가중"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1.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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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 사흘 연속 시행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정성남 기자]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세먼지의 원인과 발원지 뿐 아니라 마스크 효과까지 모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학용(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을 뒤덮은 심각한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호흡하기가 곤란할 정도"라면서 "이런 지경인데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불안한 국민들은 마스크 하나에 의존해 숨을 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환경부가 '미세먼지 마스크 건강피해 저감효과 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 연구용역을 지난 1월 4일 발주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그 연구결과는 올해 10월에야 나온다"면서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지금껏 마스크 착용에 따른 건강 영향 자료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런 뒷북행정이 또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미세먼지의 원인은 커녕 발원지도 모르고 뾰족한 대책도 못 내놓는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만 가중시키더니, 여태껏 무엇을 하다 이제 와서 마스크의 건강 영향을 측정하겠다고 나서는지 국민들로서는 어안이 벙벙하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1조700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책을 들여다보면 취약계층에 검증되지도 않은 마스크를 지원하고, 경유차를 바꿔주고 친환경 전기차를 투입하는게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세먼지는 갈수록 계절도 따로 없이 연중 국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처는 참으로 한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국내 환경공학 전문가와 국가의 기술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원인과 발원지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며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실효적인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면서 환경부는 사상 처음으로 사흘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 32만대도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도 공공기관 주차장 430여 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 3천여 대의 운행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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