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아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오는 13일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관은 전날 약 14시간 30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자정 무렵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휴식을 취하며 다음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직 사법부 수장을 사상 처음으로 소환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한 뒤 법관 블랙리스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물었다.

또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가 징계 위기에 놓였던 김기영 헌법재판관 관련 사안 등 다른 혐의사실에 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모두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뒀던 사건들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청와대 협조를 얻기 위해 해당 사건들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강제징용 재판 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캐물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적게는 두 차례 정도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박민화 기자 다른기사 보기